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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이재우 기자 =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돌봄지부(준)와 전국요양보사협회는 5일 "보건복지부는 근본적인 요양시설종사자 처우개선 대책을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보건복지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복지부가 2009년부터 3년간 수차례 유사한 대책을 발표했지만 실효성은 없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국가인권위원회는 요양시설 종사자 노동인권을 개선하라고 권고했다"면서 "성희롱과 만성적인 직업 근골격계 질환, 포괄임금제를 악용한 임금 갈취를 제도로 막으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복지부는 권고안에 따라 포괄임금제 남용 금지, 적정임금 보장, 인력배치기준과 요양기관 난립 방지 위한 엄격한 시설과 인력, 운영 등 설치 기준을 마련해야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장기요양 평가지표에 근로기준법에 부합하는 근로계약서, 임금명세서, 인력배치기준, 휴식 및 휴게 제공을 통해 근로조건이 실질적으로 감시될 수 있도록 하라"고 제안했다.

한편 복지부는 지난달 ▲평균임금 130만→157만원 인상 ▲시설 인력기준 상향 ·교육종사자 처우와 고용안전성 기관평가에 반영 ▲근무환경 개선 강화 등을 골자로 한 요양시설종사자 처우개선대책을 내놨다.

ironn108@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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