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2월 건강보험 재정현황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형근)은 ’10년 2월 건강보험 재정수지가 819억원 흑자를 기록하여 당년도 재정수지가 △1,449억원으로 전월보다 다소 호전되었다고 밝혔다. ○ 당월(2월) 흑자는 다음과 같은 요인에 의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 장기체납자 집중 징수독려 등 강도 높은 재정안정대책으로 520억원을 추가로 징수하였으며, 차상위 지원금 추가수납(114억원), 보험료인상(4.9%) 영향 등으로 전월보다 수입은 증가된 반면, - 지출은 보험급여비가 지속적인 증가(전년도 동월대비 11.9% 증가)세를 보이고 있으나, 급여비 지급일수가 2월에 일시적으로 감소(1월: 20일 → 2월: 19일)하였다.
□ 그러나, 올해는 재정상황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전사적인 자구노력을 통해 재정위기 상황을 극복하고자
- 체납보험료 징수, 사업장 관리강화, 부과재원 추가 발굴 등으로 수입을 확충하고, - 요양기관의 부당․허위청구 확인, 증대여 부당 수급자 관리 등을 강화하여 재정누수를 방지하며, - 한 푼이라도 아껴 쓰는 내핍을 통한 관리운영비를 절감하는 등 다각적인 자구노력으로 재정적자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월 819억원 흑자 발생] (단위 : 억원)
구 분
''08.1~2
''09.1~2
''10.1~2
계
1월
2월
계
1월
2월
계
1월
2월
총수입(A)
44,790
21,896
22,894
49,745
24,119
25,626
52,805
25,626
27,179
총지출(B)
43,218
21,686
21,532
48,534
26,063
22,471
54,254
27,894
26,360
수지차(A-B)
1,572
210
1,362
1,211
△1,944
3,155
△1,449
△2,268
819
※ 현금흐름 기준
○ 2월(당월) 수입은 차상위지원 국고 114억원 추가수납, 보험료인상분(4.9%) 1,060억원 및 장기체납자 징수독려(520억원) 등으로 1월보다 증가된 반면,
지출은 급여비 지급일수 감소(1월 20일 → 19일, 약1,300억원) 등에 따라 1월보다 감소하여 일시적으로 재정여력이 회복됨
○ 전년 동기간(1~2월) 대비 － 총수입은 6.2%↑(3,060억원), 총지출은 11.8%↑(5,720억원) ∙보험료 수입 등은 7.4%↑, 보험급여비 지출은 11.9%↑
재정안정노력 지속 추진
○ 올해는 전년도 보험료 수입은 둔화되는 반면, 지출은 신규 보장성 강화 등 지속 증가 예상
○ 따라서 공단에서는 체납보험료 징수, 부과재원 추가 발굴 및 요양기관의 부당․허위청구 확인, 증대여 부당 수급자 관리 강화, 관리운영비 절감 등 자구책 마련을 위해 전사적으로 노력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