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중풍 등 만성 노인성 질환으로 고통 받는 부양가족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출범한 노인장기요양보험.
전체 노인인구의 3%를 대상으로 지난 7월1일부터 시행된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45일을 넘어서고 있지만 제도적 정착을 못해 곳곳에서 잡음이 들려오고 있는 실정이다.
◇45일 된 노인장기요양보험, 가족 부양의무 덜었나
보건복지가족부 통계에 따르면 전체 치매노인 현황은 2007년 39만9000명으로 오는 2010년 46만1000명, 2020년에는 69만3000명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이화여대 간호과학부 강윤희 교수는 주제발표를 통해 “만성질환 노인의 의료비는 1995년 7281억원, 2001년 3조6356억원, 2004년 5조1097억원으로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지만 핵가족화 및 여성의 사회참여 등으로 가정에 의한 요양보호가 한계에 도달했다”고 지적했다.
강 교수는 이어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도입으로 5대 사회보험체계 마련은 물론 수요자 중심의 서비스체계를 마련했으며 요양서비스의 시장화에 따른 변화도 괄목할 만한 성과라고 평가했다.
그러나 서비스 제공의 형평성 준수 여부나 요양서비스 수행인력의 양성 및 관리 등의 측면에서 성공적 정착 방향으로 사업이 시행되고 있는지 검토해야 한다고 강 교수는 제언했다.
◇서비스 제공, 형평성·지역 불균형 가장 심각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시행 한달에 따른 가장 큰 문제점으로 논의되는 것은 서비스 제공의 형평성 과 서비스 수행인력의 전문성이다.
건강세상네트워크 조경애 대표는 “부양가족에 대한 부담 경감을 목표로 출발했던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실제로는 등급 판정을 받는다 해도 관내 입소시설의 부족이나 수용시설 등의 부족으로 마냥 대기중인 노인이 늘고 있다”고 지적했다.
조 대표는 이어 “특히 지역적 불균형이 심해 서비스 제공에 있어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고 우려했다.
최 과장은 “당초 요양시설 인프라 부족, 특히 수도권의 시설 부족을 우려했으나 현재까지는 민원이 전혀 제기되지 않고 있다”며 지난 7월 말 기준으로 전국 요양시설 입소현원은 5만5000명으로 입소정원 6만700명에 비해 5700병상 정도의 여유가 있다고 설명했다.
◇"과도한 본인부담금, 서비스 질 평가로 개선"
또 다른 문제로 지적되는 것이 장기요양기관 서비스 질에 비해 '과다하게 부과되는 보험료' 등이 있다.
건세 조경애 대표는 “시설이용자의 경우 간식비·이미용비 등 비급여명목으로 본인부담을 징수하고 있어 55만원에서 80만원의 경제적부담을 떠안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뿐만 아니라 기초생활수급권자의 경우 시설 이용을 위해 생활지원금, 경로수당, 장애인수당 등을 비급여 본인부담금으로 장기요양시설이 임의적으로 사용하는 등 시설에 관한 체계적 관리·감독이 없는 상황에서 다양한 문제가 발생한다는 것.
조 대표는 “이러한 제도는 문제가 초기 혼란이 아닌 시간이 경과할 수록 더욱 심각하게 나타날 것이라는 점에서 개선방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촉구했다.
또한 복지부와 지자체·건보공단이 합동으로 장기요양보험 ‘현장지도·점검반’을 구성, 부당·불법행위를 단속할 것이며, 시설 서비스의 질 향상을 위해 표준서비스 매뉴얼을 연내에 완성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