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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보호사 수 통제 불가… 교육기관， 지정제로 검토 중

작성일 2008-11-10 11:42:19

요양보호사 수가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인원을 통제 방법이 없어 관련 법령개정이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복지부 요양보험운영과는 최근 민주노동당 곽정숙 의원이 질의한 ‘요양보호사 인력에 대한 수급 계획’에 대해 “올해 말까지 이들의 수는 약 5만 명으로 추계했으나 교육기관 신고제로 인해 요양보소자 수 증가를 임의로 통제할 수 없는 한계가 있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올 8월말 까지 약 18만명의 요양보호사의 배출됐으나 취업의 어려움에 대한 민원이 거의 없는 것으로 보아 자격증 수요가 상당히 많은 것으로 추정된다고 전했다.

그러나 추후 상황을 보아 요양보호사 교육기관 설립을 기존의 ‘시·도 신고제’에서 ‘시·도 지정제’로 변경하는 법령개정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일보 11월 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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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보호사 수 통제 불가… 교육기관， 지정제로 검토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