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장관 진수희)는 16일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번 제정안은 중증장애인에게 신변처리, 가사, 외출·이동 등의 일상생활지원과 간병, 간호 등의 장기요양서비스를 제공해 중증장애인의 자립생활과 사회참여를 지원하고, 가족의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한 것이다. 대상자는 중증장애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정도와 연령 이상인 사람으로 활동지원급여등급을 인정받아야 한다. 급여는 활동보조, 방문간호, 방문목욕, 주간보호 등으로 활동지원급여등급에 따라 차등 지원되는 월 급여량 범위 내에서 중증장애인과 그 가족의 상황에 따라 선택적으로 이용할 수 있다.
장애인활동지원기관을 설치·운영하려는 자는 시설 및 인력 기준 등을 갖추어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정을 받아야 하고 기관 소속 활동보조인, 요양보호사, 방문간호사 등이 서비스를 제공한다.
수급자는 해당 활동지원급여비용의 15% 한도에서 소득 및 재산 등의 생활수준에 따라 본인부담금을 차등 부담하되 기초생활수급자는 면제이며, 차상위 계층은 최소 일정금액으로 부담한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동 법의 제정으로 현재 법적근거없이 단순예산사업으로 시행하고 있는 장애인활동보조서비스가 법적인 기반을 갖는 제도로 전환되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또한 “신청자격, 본인부담금 등 쟁점사항이 남아 있어 국회에서 심층적인 논의과정이 필요하지만 내년 10월에 원활하게 시행하기 위해서는 연내 법 제정이 꼭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헬스코리아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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