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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보험 시행후 요양보호사 7만여명 취업
건보공단 "2010년까지 새 일자리 3만4천개 창출"…생산유발효과 3조 육박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시행으로 고용창출은 물론 경제적 파급효과가 적지 않은 것으로 분석됐다.

1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지난해 7월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시행된 이후 장기요양 시설 투자에 따른 지역경기 활성화와 사회서비스 분야의 일자리 창출,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 복지용구 생산 등 산업 전반에 걸쳐 편익이 상당히 큰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시행에 따른 고용창출효과가 10만명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됐다.

제도시행 이후부터 지난해 12월 말까지 장기요양시설은 전국적으로 9,400곳이 신설됐으며, 이곳에서 장기요양서비스를 담당할 요양보호사는 33만5,000명이 배출됐다.

이 중 현업에 종사하고 있는 요양보호사는 6만7,000명에 달한다.

사회복지사·간호사 2만4,000명, 요양보호사교육기관 종사자 8,000명, 복지용구업소 종사자 1,000명, 건보공단의 장기요양관리원 1,000명 등도 각 분야에서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노인인구의 증가와 대상자 확대로 관련 일자리는 내년까지 총 3만4,000명이 새로 창출될 것으로 공단은 전망했다.

실제로 정부는 올해 장기요양 대상자에 대한 적정한 이용지원을 위해 요양보호사 6,000명, 장기요양기관 종사자 2,200명, 건보공단의 장기요양관리요원 800명 등 약9,000명의 일자리를 창출할 예정이다.

내년에는 장기요양대상자를 4등급까지 확대하면서 요양보호사 1만7,600명, 장기요양기관 종사자 6,400명, 건보공단 장기요양관리요원 600명 등 약2만4,600명의 신규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예상했다.

고용창출과 더불어 요양급여서비스에 대한 재정지출로 경제적 파급효과도 나타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건강보험정책연구원에 따르면 올해 요양급여서비스 총수요액 1조5,000억원이 재정지출계획에 따라 집행될 경우 약 2조5,000억원의 생산유발 효과가 나타나고 약 1조2,000억원의 부가가치유발효과가 일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건보공단은 “재정지출액이 확대됨에 따라 경제적 파급효과도 커져 오는 2010년에는 생산유발효과와 부가가치유발효과가 각각 2조9,000억원, 1조4,000억원에 이를 것”으로 내다봤다.

의견수 : 1개

lws4617

09.07.18

좋은 시사 잘 보고 갑니다. ^^
건강 하시고 행복 하세요. ^^

별명 아이디 비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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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보험 시행후 요양보호사 7만여명 취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