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건강보험 총급여비는 전년보다 3조5899억 원이 늘어난 29조9697억 원인 반면 보험료부과액은 전년대비 1조1931억 원이 증가한 26조1661억 원으로 집계됐다.
이런 가운데 전체 진료비중 65세 이상 노인 진료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크게 늘어나 2006년 25.9%에서 2007년 28.2%, 2008년 30.8%, 그리고 지난해인 2009년에는 31.4%를 차지했다. 적용노인 1인당 연간 평균 진료비는 256만(월평균 21만3163원)이었다.
15일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정책연구원이 발간한 ''2009년 건강보험주요통계''에 따르면 2009년 건강보험 총진료비 중 개인이 부담하는 본인부담금을 제외하고 공단이 지급한 건강보험재정 총급여비는 29조9697억원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년도인 2008년도보다 3조5899억원을 더 지급해 13.6% 증가한 것인데, 이 증가율은 직전년도 증가율 7.3%의 거의 2배에 가깝다.
그러나 건강보험료 부과액은 2008년에 24조9730억원에서 2009년에는 26조1661억원으로 집계돼 전년대비 1조1931억원 증가한 것에 그쳤다
건강보험료 증가액은 보험급여비 증가액의 1/3 수준에 불과해 이는 건강보험 급여재정을 압박하는 요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분석됐다.
최근 4년간 건강보험료와 보험급여비 각각의 전년도 대비 증가율 추이를 살펴보면 건강보험료의 경우 2008년까지는 매년 10~15% 이상 증가율을 보이다 2009년도에 4.8%로 낮아진 반면,공단이 지급한 보험급여비는 2006년 16.7%에서 2007년 14.6%, 2008년 7.3%로 낮아지다가 2009년도에 13.6%로 다시 크게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보험 전체 가입자의 2009년도 1인당 평균 입내원일수(수진횟수)도 18.01일로 나타나 전년보다 1.15일(6.8%) 증가했으며, 이는 2009년을 제외하고 최근 3년 평균 증가율인 3.2%보다 2배 이상 높았다.
2009년도 세대당(가입자당) 보험료부담 대비 급여비 비율은 직장 가입자의 경우 월 평균 7만250원의 보험료를 부담하고 13만3107원의 급여비를 사용해 1.89배로 나타났다. 지역세대의 경우 월 평균 6만1902원의 보험료를 부담하고 10만8594원의 급여비를 사용해 1.75배로 나타나 직장과 지역 가입자간 큰 차이는 없었다.
한편 약국을 포함한 요양기관 전체 2009년 건강보험 총진료비(지급기준)는 39조3390억원으로 2008년 보다 4조4700억원 증가(12.8%↑)했으며, 이 중 65세 이상 노인진료비는 전체 진료비의 31.4%인 12조3458억원으로 나타났다.
2009년도 건강보험 진료비와 급여비가 큰 폭으로 증가한 원인에 대해 국민건강보험공단 정책연구원 김진수 실장은 “작년에 전세계적으로 발생한 신종플루, 차상위계층의 건강보험급여 전환, 전반적인 진료량(입내원일수) 증가, 인구 고령화에 따른 노인진료비 증가, 보장성 강화정책 확대 등 여러 가지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고 진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