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병원이란 요양환자 30명 이상을 수용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고 주로 장기요양이 필요한 입원환자에게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목적으로 개설한 의료기관을 말한다.
병상이 필요 이상으로 넘쳐나자 급기야 정부가 제동을 걸고 나섰다.
보건복지부는 2002년부터 실시해오던 요양병상 확충사업을 2008년부터는 중단하기로 결정했다고 26일 밝혔다.
◇실태 =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헬스 데이터에 따르면 2005년 현재 우리나라의 총 병상수는 인구 1천 명 당 7.9병상으로 2000년의 6.1병상에 비해 1.8병상이 증가했다.
OECD 회원국의 평균 총 병상수 5.6병상보다 많다.
2005년 OECD 회원국 중에서 우리나라보다 인구 1천 명 당 총 병상수가 많은 나라는 일본(14.1병상), 체코(8.5병상), 독일(8.5병상) 등 3개국 뿐이다.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자료에 따르면 2006년 말 기준으로 요양병원의 병상수요는 4만619병상인데, 공급은 4만2천617병상으로 이미 1천998병상이 과잉 공급됐다.
더욱 큰 문제는 병상수 증가율이 매년 평균 66.9%에 이를 정도로 해마다 병상수가 가파르게 늘고 있다는 것. 게다가 2000년 이후 중소규모의 급성기병원들이 경영난을 타개할 목적으로 요양병원으로 전환하면서 증가한 병상수도 올 8월 현재 6천500병상을 넘어서고 있는 실정이다.
◇원인 = 최근 들어 병상이 급증하고 있는 것은 내년 실시 예정인 노인장기요양보험에 대한 기대로 요양병원이 우후죽순 격으로 생겨나고 있기 때문이다.
복지부 의료자원팀 김덕중 팀장은 "전국에 걸쳐 적정 규모를 넘어 난립하는 양상마저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올해 들어서만 6월 말 현재까지 개설한 요양병원은 무려 163개 기관에 달하는 반면, 문을 닫은 요양기관은 37개 기관에 불과했다.
2007년 월별 요양병원 개설현황을 보면 1월 23곳, 2월 17곳, 3월 20곳, 4월 32곳, 5월 45곳, 6월 26곳 등으로 매월 많은 요양병원이 전국에 들어서고 있다.
◇대책 = 복지부는 요양병상에 대한 적정 규모의 수급 균형을 맞출 필요가 있다고 보고 팔을 걷어붙였다.
중소병원의 경영 활성화를 꾀하면서 고령화에 따라 늘어나는 장기요양서비스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2002년부터 실시해오던 요양병상 확충지원 융자사업을 내년부터 중단하기로 한 것. 복지부는 올해에만 300억 원을 이 사업에 투입했다.
이 사업은 신축 병상당 2천 만 원, 급성기병상에서 요양병상으로 기능을 전환하는 병상당 1천 만 원을 좋은 융자조건(이율 4.58%에 5년 거치 10년 상환)으로 빌려주는 사업이다.
복지부는 또 병원개설허가권을 갖고 있는 각 시ㆍ도에 요양병원 증설을 자제하도록 의료 지도해 줄 것도 요구했다.
복지부는 하지만 노인장기요양보험에 대비해 여전히 부족한 노인요양시설은 더욱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