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달 수천만 원씩의 정부 보조금으로 운영되고 있는 노인요양원에 대한 관할 자치단체의 관리감독이 허술해 시민의 혈세가 새고 있다. 수십억 원의 공사대금을 국고로 따낸 한 노인요양원장이 일부를 후원금으로 되받아 자기 주머니에 챙겼다 경찰에 적발되는 등 노인요양원 운영 전반에 대한 관리시스템을 재점검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부산경찰청 수사과는 26일 시설보수 명목으로 국고보조금을 지원받아 공사대금 1억여 원을 횡령한 혐의(업무상 횡령 등)로 부산 사상구 Y노인요양원 원장 이모(45)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 씨는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4월까지 정부 보조금 13억 원을 지원받아 요양원 보수공사를 하면서 5개 업체로부터 후원금 명목으로 9500만 원을 되돌려 받아 챙기는 등 지금까지 1억5000만 원의 보조금을 유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노인요양원 등을 운영해 600만 원의 월급도 받는 이 씨는 이렇게 챙긴 돈을 모두 자신의 투자상품계좌에 예치해 수익을 불리면서 자녀를 해외로 유학 보내는 등 중소기업 사장 수준의 생활을 누린 것으로 드러났다.
이 같은 횡령 사건은 노인요양원이 우후죽순처럼 늘어나면서 구청 담당직원 1명이 제대로 관리하기 어려운 데다 보조금 지원과 관리가 이원화돼 있어 관리가 소홀할 수밖에 없는 구조적인 문제에서 비롯되고 있다.
정부가 내년 7월부터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를 시행하기에 앞서 비영리 사회복지법인이라고 판단되면 수월하게 허가를 내주고 있기 때문이다. 이를 앞두고 노인요양원이 크게 늘어나 현재 부산지역에는 사상·사하·동래구 등지에 모두 34곳이 운영되고 있다. IMF 환란 이후 등장했던 노숙자 쉼터가 노인요양원으로 바뀐 곳이 많다.
이들 노인요양원 중 영세민 수급자가 많은 곳은 수용노인의 생계비 80%가 국비로 지원되고 있다. 나머지 20%와 인건비 등은 시비로 지원된다. 실태 점검은 1년에 고작 한번으로 그치고 있고 점검을 하더라도 "서류상 숫자만 맞으면 끝"이라는 것이 구청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마음만 먹으면 한달 수용인원이나 부식비를 허위 청구할 수 있는 데다 보조금 청구서류만 잘 올려 국고를 지원받은 뒤 허위 계약서와 세금계산서만 있으면 눈속임할 수 있다는 것이다.
부산 사상구 관계자는 "1년에 한번 이상 점검을 하도록 돼 있지만 점검을 하더라도 감사나 수사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없어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부산경찰청 김현진 경감은 "철저한 감사나 감독을 받지 않다보니 명백한 예산 운용 내역이 담긴 회계장부나 서류가 없어 다른 혐의점은 수사조차 할 수가 없었다"며 "허점이 드러난 만큼 수시로 감독을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