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1년 일본의 65세 이상 노인 비율은 지금 우리와 비슷한 12.6%였다. 이젠 25.9%다. 급속한 고령화를 거치며 일본의 최대 고민은 '여든·아흔을 넘기면서 거동이 불편해진 노인을 누가, 어디서 돌볼 것인가'였다. 그들도 시행착오가 많았다.

가령 1990년대까지 일본은 도심에서 먼 곳에 요양시설을 지었다. 이어 2000년엔 노인장기요양보험을 도입했다. 요양시설을 많이 짓고 요양보험을 활용하면 국가와 가족이 부담을 덜 줄 알았다. 현실은 달랐다. 재정 부담이 너무 컸다. 최근 15년간 요양보험 지출이 세 배로 뛰었다.

노인이 살던 집에 계속 살면서 필요한 서비스만 이용하는 게 낫다는 인식이 확산됐다. 그래야 본인도 만족도가 높고, 국가도 부담이 적다.

이에 따라 일본 정부는 '시설 요양'에서 '재택 요양'으로 과감하게 돌아섰다. 2006년부터 전국에 '지역포괄 지원센터' 4200곳을 설치했다. 노인이 집에서 간병·의료·생활지원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돕는 컨트롤타워다. 2012년에는 긴급 상황 때 의사가 24시간 왕진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기 시작했다.

동시에 요양보험 본인 부담금을 소득에 따라 차등화했다. 과거엔 소득과 상관없이 획일적으로 국가가 90%, 개인이 10%를 부담했다. 하지만 내년부터는 일정 소득 이상이면 본인 부담금은 남보다 더 내야 한다.

우리가 일본의 이웃이라 좋은 점이 있다면 그들의 시행착오를 보고 배울 수 있다는 점이다. 최근 수년간 전국 곳곳에 들어선 요양시설들이 머지않아 '짐'으로 변할 수 있다. 일본처럼 획일적으로 복지 혜택을 제공하다 뒤늦게 제도를 고치느니, 애초부터 능력에 따라 비용을 부담하는 체계를 만들어가는 편이 좋다.

지금의 일본은 우리의 20년 뒤 모습이다. 현실을 직시하고 미리부터 지혜를 모아야 국민의 마지막 10년이 편안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