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가 장기입원환자를 받아들이는 요양병상을 줄이기 위한 검토에 들어갔다. 후생노동성은 전문가검토회를 설치하고 논의에 들어갔으며 연내 보고서를 정리한다는 방침이다.
현재는 의료의 필요성이 낮은데 입원해 있는 환자도 있지만 앞으로는 이들을 자택이나 개호시설 등으로 전환함에 따라 병상수를 줄이고 의료비 증가를 억제한다는 의도이다.
요양병상 삭감은 병원에서 퇴원한 환자를 받아들일 만한 곳을 확보하는 것이 전제가 되어야 한다. 최근 열린 검토회의 첫 회의에서는 '새로운 요구에 응하는 시설 검토가 필요하다' 등 병원과 개호시설, 자택을 잇는 새로운 서비스를 요구하는 의견이 잇따랐다.
후생노동성에 따르면 요양병상에 드는 비용은 1인당 월 35만8000~59만6000엔이지만 노인보건시설이라면 27만2000엔이 든다. 따라서 정부는 개호를 주로 하는 '개호형'을 2011년까지 모두 폐지할 방침을 밝혀왔다.
하지만 퇴원 후 갈 곳을 잃은 '개호난민'이 대량으로 발생할 것으로 우려, 2017년 말로 연기한 경위가 있다. 요양병상을 폐지하기 위해서는 개호시설 정비와 자택에서 의료를 받는 방문진료 확충이 불가결하다.
후생노동성은 베이비붐 세대가 75세 이상의 후기고령자가 되는 2025년에 '의료형' 삭감에도 나선다는 계획이다. 후생노동성에 따르면 의료형에도 의료의 필요성이 낮은 환자가 있는 데다, 요양병상의 수는 지역별로 격차가 커서 이러한 차이를 축소하기로 했다.
현재는 '일반병상'과 '요양병상' 등으로 나뉘어 있지만 환자의 요구에 따라 기능별로 재편하기로 했다. 가령 뇌경색 등으로 입원하고 자택복귀를 위해 재활치료 중인 환자는 '회복기 기능' 병상으로 중증이 아니지만 의료가 필요한 환자는 '만성기 기능' 병상으로 명확하게 구분하기로 했다.
각 도도부현이 환자의 요구를 배려해 효율적으로 병상을 배치하도록 의료기관에 촉구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요양병상을 포함한 모든 입원병상의 수를 2025년 최대 약 20만병상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단 후생노동성의 예상대로 실제로 병상을 삭감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민간병원에 대해 삭감을 강제할 수 없고 정책적으로 유도하는 것이 한계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