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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빈곤율 1위···"현금지원 확대"

  • 민영수
  • 2013-03-03
  • 조회수 1017
노인빈곤율 1위···"현금지원 확대"

[정책 플러스] 2013.02.27 15:55



우리나라 노인 인구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노인빈곤율이 OECD 국가 중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나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정숙 기자입니다.


우리나라 65세 이상 노인 인구는 615만 8천명..


OECD국가 중 노인인구 증가율은 최고 수준이었고, 소득이 전체 가구 중간소득의 50%가 안되는 노인빈곤율 또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보건사회연구원의 보고서를 보면 만 65세이상 노인 빈곤율은 45.1%로 OECD 회원국 중 가장 높았습니다. 


30개국 평균이 13.5%임을 감안하면 3배 이상 높은 수치입니다.


특히 배우자 없이 혼자사는 노인가구의 빈곤율은 76.6%에 달했습니다.


반면, 노인복지지출은 회원국들 가운데 꼴지에 가까운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의 노인복지지출 비중은 1.7%로 멕시코에 이어 두번째로 낮았습니다.


이는 비중이 가장 큰 이탈리아의 6분의 1 수준으로 가까운 이웃 일본의 5분의 1에 불과한 수준입니다.


노인 빈곤율 완화를 위해서는 현금 지원 확대가 필요하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우리나라 노인복지 지원 방식을 보면 서비스 제공 부분은 다른 OECD 국가보다 오히려 많지만 현금 지원은 상대적으로 적었기 때문입니다.


노인 빈곤율이 OECD 국가에서 가장 낮은 수준인 오스트리아, 이탈리아 등은 현금으로 지원하는 비중이 10%가 넘은 반면, 우리나라는 1.5%에 불과했습니다.


오미애 부연구위원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노인복지지출의 현금지원 확대가 필수적이라고 봅니다. 노인복지지출의 서비스 지원 부분은 구체적인 구성과 특징을 살펴보고 개선해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10년 후 젊은이 2명이 노인 1명을 부양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전문가들은 단기적 효과는 힘들겠지만 장기적으로는 노인관련 사회 서비스를 강화해 노인 빈곤층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KTV 여정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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