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병비를 요양급여 체계 내로 포함하도록 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1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통합진보당 김미희 의원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요양급여의 대상이 아닌 탓에 환자와 보호자에게 큰 부담으로 작용했던 간병서비스 비용 부담이 줄어들 전망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간병서비스 이용환자는 요양병원 88%, 종합병원 49.7% 등에 이르고 있으나 간병서비스가 요양급여의 대상이 아니다.

 

환자 수 대비 간호사의 수도 부족해 대부분의 경우 가족이 간병하거나 전문간병인을 고용할 수밖에 없는 상태로 이러한 구조는 가계에 큰 경제적 부담을 지우는 한편 간병서비스의 질을 떨어뜨리는 원인이라는 것이 김 의원의 지적이다.

 

이에 동 법안에는 간병서비스를 요양급여의 범위에 포함하는 내용이 담겼다.

 

뿐만 아니라 저소득층은 간병의 요양급여에 대한 본인일부부담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면제받을 수 있다는 내용도 신설됐다.

 

이와 관련 김 의원은 "동 법안을 통해 안정적인 간병서비스를 제공하고 국민의 간병서비스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