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인구쇼크 대응 ‘3번째 전략’ 노인복지 7개 정책별 연령 재검토 고령친화도시 가이드라인 마련
급속한 고령화로 지출이 급증하면서 수지가 빠르게 악화하고 있는 장기요양보험의 재정안정화를 위해 정부가 보험료 인상 등 추가 재원 확보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또 소득보장·일자리·의료보장 등 노인복지 정책을 7개 영역으로 구분해 기준연령을 재검토하기로 했다.
동시에 중장년의 창업 지원과 장기 재직환경을 조성해 고령인력을 적극 활용하도록 하고, 내년 상반기에 ‘고령친화신산업 창출전략’을 마련해 관련 산업의 고부가가치화와 시장창출을 지원키로 했다.
정부는 13일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경제활력대책회의를 열고 이러한 내용이 포함된 ‘인구구조 변화 대응방안(Ⅲ)’을 발표했다.
이번 방안은 ‘범정부 인구정책 TF’가 그동안 마련한 인구구조 대응방안의 3번째 전략으로, 복지지출 관리방안과 고령인구 증가 대응방안이 담겨 있다.
먼저 복지지출 증가와 관련해 인구정책TF는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노인복지 정책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관련 정책을 7개 영역으로 구분하고, 기준연령의 장기적인 방향을 검토하기로 했다.
노인복지의 7개 영역은 ▷소득보장 및 노후생활 지원 ▷노인 일자리 및 사회공헌 ▷의료보장 및 보건의료사업 ▷돌봄·보호 ▷주거서비스 ▷사회참여·문화활동 ▷교통안전 등이다. 정책적 목적과 특성 등을 고려해 이들 7개 영역의 제도개선 방안 및 기준연령 개편 여부 등을 검토한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소득보장의 경우 노인빈곤율과 정년연령 등을 감안해 장기적인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의료 보장 측면에서는 노인 의료비 증가와 건강수명 증가 등을 모두 고려하되 연령보다 건강상태와 필요도에 초점을 맞추도록 할 계획이다.
높은 노인빈곤율을 고려해 의료비 지원도 장기적으로 검토키로 했다. 돌봄 측면에선 일률적인 연령기준 설정시 필요한 사람이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기 때문에 연령보다 돌봄 필요를 고려해 대상을 선정하도록 하는 새로운 기준의 마련도 검토키로 했다.
급속한 고령화로 재정이 악화하고 있는 장기요양보험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선 장기요양 수가 가산제도 정비와 부당청구에 대한 관리 강화, 본인부담 경감제도 개선 등을 추진해 불필요한 지출요인을 줄일 방안을 강구키로 했다. 동시에 보험료율 인상 등 추가재원 확보 방안도 마련하기로 했다.
고령인구 증가에 대한 대응 방안으로는 산업적인 측면에서 고령인력 활용을 늘리고 고령친화산업을 육성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국토분야에서는 고령친화도시 조성 등 수요자 맟춤형 주택정책과 도시계획 수립에, 금융분야에서는 주택·퇴직·개인연금의 노후소득 보장기능 강화에 초점을 맞추었다.
산업적 측면에서는 우선적으로 중장년 창업을 지원하고 장기 재직환경을 조성해 고령 인력의 활용을 더욱 늘리기로 했다.
동시에 은퇴 후에도 새로운 일에 도전하고 소비·문화 활동에 적극 나서는 ‘액티브 시티어(active senior)’ 출현 등 다양한 고령층 수요에 맞춰 고령친화신산업 창출전략을 내년 상반기에 마련키로 했다.
신약·의료기기, 서비스로봇, 자율주행차 등 융합 신제품·서비스 등 고령친화산업의 고부가화를 위한 기술개발을 지원하고 공공조달 확대 등 시장창출 지원도 검토키로 했다.
주택·도시정책 측면에서는 인구구조 변화를 반영해 중장기 주택수급을 전망하고, 내년에 고령자 복지주택 20개소를 조성하는 등 고령자 주택과 1~2인용 소형가구 주택 공급도 확대키로 했다. 또 고령자의 접근성·편의성을 고려한 고령친화도시 가이드라인을 내년 상반기에 만들어 추진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