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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한 요양병원 병실에 환자들이 바닥에 침구를 깔고 누워 있다. 병원 측은 ’치매 환자가 낙상할 위험이 있어 온돌방 형태의 병실을 운영 중“이라고 했다. 전문가에 따르면 이런 형태의 병실이 위법은 아니나 호출벨이 환자 위쪽 벽면에 설치돼 있어 위급 상황 시 이용이 어려울 수 있다고 지적했다. [위성욱 기자]

지난달 초 서울 강남의 한 오피스텔. 이곳에 요양병원 불법 매매를 알선해 주는 컨설팅 업체가 있다고 해 찾아갔다. 포털사이트에서 ‘요양병원 매매’로 검색해 나온 업체 중 한 곳이다. 도착한 곳은 간판도 없는 66㎡(20평) 규모의 사무실이었다. 자신을 이사라고 소개한 A씨는 인사를 한 뒤 의뢰인(기자) 신분 확인이 되지 않자 한동안 경계심을 늦추지 않았다. “신분증과 명함을 복사해 팩스로 보내주겠다”고 하자 그제야 조금씩 입을 열었다.

“지방선 150병상 50억 거래
수억~수백억 다양한 매물 있다”
서류로는 불법 매매 확인 힘들어

A씨는 기자가 50억원 이하의 요양병원 매물을 구하고 싶다고 하자 수도권 외곽의 한 요양병원(비영리의료법인)을 소개했다. “80병상 규모인데 밀양 세종병원 사태 이후 지금은 잠시 닫아둬 환자는 없는 상태”라고 말했다. 환자 유치를 걱정하자 “지금은 잠시 닫아둬서 그렇지 도시와 가까워 환자 확보엔 어려움이 없을 것”이라며 “환자가 없는 대신에 통상 입원환자 1인당 1000만원 수준인 권리금도 없다”고 말했다. 의료법인 매매가 어떤 과정을 거쳐 가능한지 묻자 “신분이 확인되면 알려주겠다”고 말했다. 비의료인이 의사·의료법인 등의 명의를 빌려 운영하는 일명 ‘사무장 병원’이 의심되는 곳이다.

[그래픽=김주원 기자 zoom@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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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 당국은 지난 17일 건강보험 재정누수의 주요 원인이자 건강권을 위협하는 사무장 병원의 근절을 위한 종합대책을 내놨다. 적발된 국내 사무장 병원 중 요양병원이 차지하는 비율은 20%(2009년 이후 252곳) 수준이었다.

포털 검색을 통해 접촉한 다른 3곳의 요양병원 매매 컨설팅 업체는 “신분증 등을 복사해 먼저 보내 달라”며 그 전에는 만날 수 없다고 방문을 거절했다. 이들 4개 업체는 전국적으로 다양한 물건을 보유하고 있다고 했다. 수십억원에서 수백억원, 100~500병상까지 다양한 물건이 있다고 했다.

그렇다면 매매는 실제 어떻게 이뤄질까. 지난 1월 화재로 155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밀양 세종병원 사례와 비슷하다. 세종병원은 의료인이 비영리법인을 설립해 초대 이사장이 됐다. 이어 사고 당시 현 이사장(구속·비의료인)이 그 법인에 이사로 들어가 이후 이사장이 돼 공식적으로 법인을 넘겨 받았다. 그러나 경찰 조사 결과 이 과정에 전임 이사장과 현 이사장은 47억원을 주고받기로 이면계약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래픽=김주원 기자 zoom@joongang.co.kr]

C컨설팅 업체에서 일하는 D씨는 “한꺼번에 (법인의) 모든 구성원을 바꾸면 문제가 돼 이사와 이사장 등 구성원을 순차적으로 교체해 의료법인을 인수하는 방법을 쓴다”고 말했다. 그는 “보통 (법인 인수에) 6개월가량 걸린다”며 “지방은 50억~60억원이면 150~200병상 규모의 요양병원을 환자를 포함해 인수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현재 요양병원의 비영리법인 등의 이사장이 바뀔 경우 시·도지사 허가를 받아야 한다. 하지만 이사회 등 적법 절차를 거쳤는지 서류로만 확인하고 뒷돈 거래는 확인이 힘들다는 게 자치단체 관계자의 설명이다.

[그래픽=김주원 기자 zoom@joongang.co.kr]

전국에서 처음으로 요양병원 수사팀을 꾸린 김완명 경남경찰청 광역수사대장은 “현재 밀양 세종병원처럼 뒷돈 거래로 법인을 인수한 뒤 사무장 병원으로 운영하고 있는 요양병원이 더 있는지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요양병원 난립과 매매를 해결하려면 불필요한 입원을 줄여 나가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가혁 대한노인요양병원협회 이사는 “요양병원에 굳이 입원하지 않아도 되는 사람들이 입원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며 “현재 장기요양등급 판정을 맡고 있는 국민건강보험공단 판정위원회가 권한을 확대해 판정 후 해당 노인이 요양병원에 입원해야 하는지, 요양시설에 입소해야 하는지 결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 요양기관

크게 의료법 적용을 받는 ‘요양병원’과 노인복지법 적용을 받는 ‘노인요양시설’(10명 이상),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10명 미만)으로 나뉜다. 흔히 요양원, 요양센터로 불리는 시설은 노인복지법상의 요양시설을 일컫는다. 시설별로 의료인 정원에 차이가 있다. 요양병원은 입원환자 80명당 의사(한의사 포함) 2명을 둔다. 간호사는 6명당 1명이다. 입소자 10명 이상 노인요양시설은 의사 1명 이상을 둬야 한다. 간호사는 입소자 10명 이상~30명 미만은 1명, 30명 이상 시설은 25명당 1명이다. 입소자 10명 미만인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은 의사를 두지 않아도 된다. 간호사는 1명이다.

◆ 특별취재팀=위성욱·김민욱·김호·김정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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