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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화는 건강보험을 잠식한다

  • 민영수
  • 2017-02-28
  • 조회수 195

 



 


 


 



 


 


고령화는 건강보험을 잠식한다?


65세 이상 노인진료비가 총 진료비 증가 이끌어…"건강보험 지속 가능성까지 위협"?


 


 



 


[라포르시안] 올해 65세 이상 노인 인구가 전체 인구의 14%를 넘어 우리나라가 본격적인 '고령사회'에 본격 진입할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 2000년 노인 인구 비율이 7%를 넘어서면서 '고령화사회'에 진입한 지 17년 만이다.


당초 오는 2018년에 노령인구 비율이 14%를 넘어서 고령사회에 진입할 것으로 예측됐다. 그 시기가 1년 정도 앞당겨진 셈이다.


사회·경제 전 분야에 걸쳐 저출산과 함께 너무 가파른 인구 고령화의 충격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다. 고령화의 충격을 가장 크게 받는 분야가 바로 건강보험 쪽이다. 이미 건강보험 통계 곳곳에 고령화의 그늘이 짙게 드리웠다.


건강보험을 적용받는 노인 인구는 최근 6년새 150만명 정도가 늘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최근 발간한 '건강보험 주요통계' 보고서에 따르면 65세 이상 건강보험 적용인구는 2010년 497만9,000명에서 2016년에는 644만5,000명으로 증가했다. 이 기간 동안 전체 건강보험 적용인구에서 차지하는 65세 이상 노인인구 비중은 10.2%에서 12.7%로 커졌다.





 

건강보험 적용인구가 증가한 만큼 노인 진료비도 훨씬 커졌다.


65세 이상 노인 인구의 건강보험 진료비는 2010년 14조516억원(전체 진료비 중 32.2%)에서 2016년에는 25조187억원(38.7%)으로 확대됐다. 지난 2008년 처음으로 노인 진료비가 전체 건강보험 진료비의 30%를 넘어선 이후 10여 년 만에 40%에 육박할 정도로 진료비 규모가 불어났다.  


1인당 월평균 진료비도 전체 평균보다 훨씬 높다. 65세 이상 1인당 월평균 진료비는 32만8,599원으로 전체 평균(10만6,286원)보다 3.1배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1인당 연간 진료비도 전체 평균은 127만3,801원이지만 65세 이상은 70세 이상 연령층은 428만 8,863원으로 3.4배나 더 높은 편이다.


이런 차이는 노인들의 경우 만성질환 유병률이 높고, 특히 두 개 또는 그 이상의 만성질환을 보유한 복합만성질환자도 많기 때문에 발생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환자표본자료를 이용해 분석한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효과적인 만성질환 관리방안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2011년 기준으로 65세 이상 노인 가운데 세 가지 이상의 만성질환을 앓는 비율이 60.5%에 달했다.


실제로 고령화에 따른 만성질환 진료비는 2010년 17조4,734억원에서 2016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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