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노인들이 자기 집에서 건강 관리를 받으며 노후를 보낼 수 있는 `케어안심주택`이 대폭 늘어난다. 도시재생 뉴딜사업 일환으로 노인들이 한데 모여 살며 의료·복지 서비스를 받는 복합타운도 시범적으로 조성된다. 복합타운에 거주하는 노인은 왕진 같은 방문의료도 받을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20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커뮤니티케어(지역사회 통합 돌봄)`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안은 노인에 한정된 것이지만 추후 장애인과 아동, 정신질환자, 노숙인을 대상으로 한 후속 커뮤니티케어 대책도 마련할 예정이다.
우선 복지부는 올해부터 2022년까지 공급하는 노인 공공임대주택 5만가구 가운데 이미 공급된 1만가구를 제외한 나머지 4만가구를 모두 케어안심주택으로 확보하기로 했다. 현재 노인이 많이 거주하는 영구임대주택 14만가구도 2025년까지 모두 케어안심주택으로 탈바꿈시킬 예정이다. 이들 주택 공급과 함께 내년부터 커뮤니티케어형 도시재생 뉴딜사업도 벌인다. 일본 모델을 참고한 이 사업은 특정 지역을 정해 노인형 케어안심주택과 장기요양시설, 종합재가센터(노인복지관·종합사회복지관) 등을 함께 배치하는 복합타운을 조성하는 프로젝트다. 복합타운에 거주하는 노인들은 집이나 그 근처에서 건강 관리를 받고 치매 요양도 할 수 있다. 복합타운은 내년부터 2~3곳가량 시범적으로 지정·운영될 계획이다. 거동이 불편한 노인은 요양기관 소속 의사·간호사들이 집으로 찾아오는 방문의료(왕진) 서비스를 내년부터 시범적으로 받을 수 있다.
케어안심주택 공급과 별개로 주택개조 사업도 내년부터 2025년까지 실시한다. 현재 옷을 갈아입거나 화장실 사용, 목욕에 어려움을 겪는 노인과 요양시설 퇴소자 등이 사는 27만가구를 대상으로 집에 미끄럼 방지 안전 바닥재를 깔고 욕실에 안전 손잡이를 설치한다.
현재 전국 66개 지역에 마련된 건강생활지원센터는 보건지소 성격의 주민건강센터로 전환해 2022년까지 전국 250개 모든 시·군·구에 설치한다. 주민건강센터도 노인 집으로 찾아가 혈압·혈당 등을 확인하고 만성질환을 관리해주는 방문건강 서비스를 벌인다. 노인 커뮤니티케어 핵심 재원인 장기요양보험 수급 대상자도 대폭 늘린다.
지난해 전체 노인 중 8%(58만명)가량인 장기요양보험 대상자를 2025년까지 전체 11% 수준인 120만명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집에서 장기요양 혜택을 받는 재가(在家) 서비스를 늘리기 위해 2022년까지 종합재가센터를 모든 시·군·구에 1개 이상씩 설치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노인들이 자녀 도움 없이 요양기관에 갈 수 있도록 하는 `병원 모심 택시`도 운행한다. 정부는 2022년까지 케어안심주택, 주민건강센터, 종합재가센터 확충을 마무리하고 2025년까지 장기요양보험 개편을 끝낼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