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내년 상반기부터 65세 이상 모든 치매 환자가 노인장기요양보험 혜택을 받는다. 그간 거동하는 데 문제가 없는 경증 치매 환자는 장기요양등급 대상에서 제외돼 필요한 방문요양이나 간호 서비스를 받지 못했다. 또 집에 있는 치매 환자에게는 기저귀 구입비를, 요양시설에 있는 치매 환자에게는 식재료비를 지원한다.
문재인 대통령의 핵심 공약인 ‘치매국가책임제’의 밑그림이 완성됐다. 18일 보건복지부는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제10회 치매극복의 날’(21일) 기념행사에서 이런 내용의 ‘치매국가책임제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6월 문 대통령이 치매국가책임제를 약속한 지 109일 만에 나온 첫 종합대책이다. 외국 방문 중인 문 대통령은 기념행사에 영상메시지를 보내 “그간 치매로 인한 고통과 부담에 많은 가정이 무너졌다. 내년부터 치매국가책임제를 본격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우선 올해 말부터 치매 관련 인프라가 대폭 늘어난다. 치매 환자의 상담과 검사, 맞춤형 관리를 전담하는 ‘치매안심센터’는 현재 47곳에서 내년까지 252곳으로 늘어난다. 일반 병원에서 진료를 꺼리는 중증 치매 환자만을 위한 ‘치매안심요양병원’은 34곳에서 79곳으로 2배 이상으로 확충된다.
하지만 당초 기대와 달리 언제부터 누가 얼마나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 등 구체적인 내용은 담기지 않아 알맹이가 빠진 게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