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023년 7월부터 2025년 12월까지 '노인 의료·돌봄 통합지원' 시범사업을 전국 12개 지자체에서 실시하고 있다.
이에 김해시는 초고령사회를 대비해 선제적으로 의료와 돌봄 통합모형 개발 시범사업에 참여했고, 건강 및 장기요양의 보험자인 국민건강보험공단(김해지사)도 직접 참여해 전담조직 배치 등 본격화에 나섰다.
우리나라는 올해 65세 이상 고령 인구(노인 인구)가 950만 명이며, 2025년에는 노인 인구 비중이 전체 인구 중 20%를 넘어 세계적으로 유례없는 최단기 초고령사회를 맞이하게 될 전망이다. 이에 정부는 노인의료복지를 위해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치매 예방 및 치료사업, 노인 건강진단사업 등 다양한 정책을 추진해왔다.
그 가운데 '노인 의료·돌봄 통합지원' 시범사업은 국정과제의 일환으로써 어르신들이 자기가 살던 곳에서 노후를 편안하게 보낼 수 있는 서비스 통합지원 모델을 정립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즉 노인 돌봄에 의료를 추가한 통합된 서비스를 병원이나 시설이 아닌 실제 거주하는 곳에서 받을 수 있게 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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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범사업 대상은 요양병원(시설) 입원 경계선상에 있는 노인들로서 혼자서 거동이 어려운 방문요양간호 또는 주·야간보호 등의 장기요양 재가급여 수급자와 장기요양 등급을 인정받지 못했으나 지역 내 의료·돌봄서비스 이용이 필요한 사람, 그리고 급성기 병원 및 요양병원 퇴원환자 중 재입원 위험이 있어 돌봄 필요도가 높은 노인들이다.
사업내용으로 방문진료 월 1회와 방문간호 월 2회, 그 외 한방진료, 치과진료, 다약제관리, 건강증진서비스 등 의료지원을 하게 되며, 장기요양재가서비스, 생활지원(이동, 식사 등) 및 주거지원서비스(가야이음채) 등과 연계체계를 구축해 효율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베이비붐 세대(1955~1963년생)의 노년기 진입과 75세 이상 후기 노령인구의 증가 추이를 볼 때 의료와 돌봄 통합서비스 사업의 모범적 모델은 조속히 설계돼야 하며, 이에 장기요양기관의 인프라 구축과 적극적인 서비스 참여, 법률적 제도 마련 및 서비스 제공기관 간 협력체계 구축 등이 필요하리라 본다.
특히 국회에서 적극적으로 논의 중인 통합·돌봄 관련 법안(6개)은 가족, 이웃과 함께 어울려 살아가며 건강한 여생을 보내기 위한 통합 돌봄의 필요성에 부합된 법안이니만큼 조속히 마련돼야 할 것이다.
사람은 누구나 우아하고 아름답게 늙어가기를 바라지만, 이러한 바람과는 달리 대부분 노인들이 4가지의 고통인 무위, 고독, 빈곤, 질병을 안고 살아간다고 한다.
그중 질병은 신체의 퇴화로 생기는 누구라도 피해갈 수 없는 고통이기에 “노인 의료·돌봄 통합지원” 시범사업이 노인의료복지 차원에서 유의미하며 촘촘한 사회안전망으로 정교한 서비스 모델이 마련되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