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파나뉴스 = 조운 기자] 치료가 필요 없는 데도 요양병원에 장기간 입원하는 '사회적 입원'이 '신(新) 고려장'으로 취급되며 한국의 사회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실패라는 지적 속에 선진 국가들의 요양병원 및 요양시설에 대한 제도가 관심을 끌고 있다.

최근 한국보건의료연구원 김수경 선임연구위원은 최근 '외국 요양병원 현황과 질 향상 방향'에 대한 자료를 공개했다.

 

먼저 김 연구위원은 '고령사회'에 돌입한 한국에서 요양병원 사회적입원이 3년새 35% 증가하는 등 불필요한 건강보험재정의 지출 등 사회적 낭비에 대한 우려를 제기했다.

이 같은 사회적 입원은 특히 65세 이상 '신체기능 저하군' 노인을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으며, 보통 부모를 가정에서 부양할 수 없는 자식들이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에 따라 등급이 나오지 않은 부모들을 요양병원에 입원시키는 형태로 나타나 '신 고려장'이라는 꼬리표가 달리고 있는 실정이다.

한국에서는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를 통해 치매 등 노인성질환이 인정된 노인에 한해서만 시설급여, 재가급여, 주야간보호 및 단기보호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요양시설에 입소할 수 있기 때문에, 등급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문턱이 낮은 요양병원으로 부모를 보낼 수밖에 없는 현실이다.

김 연구위원은 "이 같은 제도 하에 최소 6개월 이상 장기간에 걸쳐 일상생활 수행에 도임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제공되는 수발 서비스인 장기요양(long-term care) 병상의 숫자는 OECD국가들과 비교해서도 높은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하지만 진짜 문제는 타 국가들이 병원병상은 줄어들고 시설침상이 늘어나는데 반해, 한국만 유독 요양병원병상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는 점이다.

미국의 경우 우리나라 요양병원과 유사한 장기요양병원(LTACHs)이 있지만, 중증도가 높고 병원수준의 케어 요구도가 높은 경우의 환자만을 수용하고 있어 한국에서 말하는 '사회적 입원'은 불가능하다.

대신 전문간호시설(Skilled Nursing Home, SNFs) 또는 간호시설(Nursing Home)이 존재하여 급성기 이후 거주지에서 전문 간호케어, 물리치료, 작업치료 등 재활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이 장기요양병원 이후를 담당하고 있다.

또한 중증도는 낮으나 재활이 필요한 경우에는 입원재활시설(Inpatient Rehabilitation Facilities, INFs)로, 일상생활 수행이 불가능하지만 시설 입소를 원치않는 노인의 경우에는 가정에서 간호서비스를 제공하는 가정방문(Home Heath Agecies, HHAs)이 존재한다.

즉 요양병원은 중증도가 높은 급성 또는 만성 복합치료가 필요한 장기요양환자를 위한 케어만을 담당하며, 적정 기간이 되면 입원기간에 따라 수가가 삭감되어 향후 환자의 상태에 맞는 다양한 시설로 이동하게 되어 있다.

호주의 경우에도 노인 요양서비스는 커뮤니티기반의 '재가서비스'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독특한 것은 환자를 면대 면으로 평가하여 지역사회에 기반해 가사지원, 청결, 식사 및 간호서비스를 제공해주는 Regional Assessment Service를 제공할 것인지, 의사·간호사·사회복지사·작업치료사 등으로 구성된 Aged Care Assessment Team이 제공하는 시설에 입소하도록 할 것인지를 결정하는 시스템이다.

이처럼 선진국가에서는 급성기 치료를 담당하는 병원과 향후 아급성기 및 재활 나아가 돌봄을 담당해야 할 요양시설을 철저하게 구분하고 있었다.

이에 대해 김수경 연구위원은 "우리나라는 병원 하나에서 장기 치료, 요양, 돌봄을 모두 수해하고 있다. 해외 선진국들은 기능에 따라 다양한 케어형태를 제공함으로써 다양한 니즈를 충족하고 있다는 점에서 다르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우리나라 요양병원도 시대 변화와 함께 국민들이 필요로 하는 역할이 무엇인지 역할 재정립을 확실히 할 필요가 있으며, 정부 역시 노인장기요양보험제 하나로 노인을 다룰 것이 아니라 새로운 세팅에서 기능에 따른 공급자의 세분화 작업이 필요해 보인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