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과 거동이 불편한 노인과 독거노인을 돌봐주는 서울시사회서비스원(이하 서사원) 소속 돌봄 근로자의 근로시간이 민간기관에 비해 턱없이 적은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공공근로자들의 임금은 민간에 비해 무려 3배이상 많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 때문에 서사원 소속 공공근로자들의 도덕적 해이가 심각하다는 지적이다.
16일 서사원이 내놓은 자료에 따르면 서사원 소속 전문서비스직인 요양보호사·장애인활동지원사 등의 돌봄 서비스 제공 시간은 월 임금 비용 대비, 민간 기관의 3분의1 수준이다.
이 자료에 따르면 지난 한 해 서사원이 장애인,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 등에게 돌봄서비스를 제공한 시간은 총 25만 6000여 시간에 불과했고, 돌봄 서비스 인력은 1775명이다. 인건비 예산(데이케어센터 제외)은 결산 기준으로 79억 5천만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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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비해 민간기관 돌봄 근로자의 지난 한해 돌봄서비스 시간은 71만 8000여 시간이고 그 인원은 과 인원은 4970명에 이르렀다. 이는 민간이 공공서비스를 담당하는 서사원보다 2.8배 많은 수치이다.다시말해 서사원의 지난해 예산을 민간기관에 투입시키면 장애인, 독거노인 3195명에게 46만 2000여 시간의 돌봄 서비스가 더 제공된다는 의미다.
또한 요양보호사, 장애인활동지원사 등 서사원 돌봄근로자들은 정규직이며 완전 월급제로 민간관에 비해 2~3배 많은 임금을 받고 있으며 고용도 매우 안정적이다.
서사원 돌봄 근로자 가운데 71.8%는 월 평균 96.39시간 이하의 서비스(근로)를 제공하고 233만원을 받고 있다.
이를 민간 근로자의 시급제로 계산하면 월 106만원에 그친다. 게다가 월 70만원을 받아야 할 서사원 근로자 9.7%는 공공기관 소속이란 이유로 233만원을 수령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고비용 저효율이라는 비난을 받는 이유이다.
서사원 관계자는 “공공돌봄이라는 구호가 무색할 정도로 돌봄서비스 이용자를 위한 공공 기능은 없다”며 “서사원은 소수 공공근로자를 위한 ‘공급자 만족형’ 돌봄 기관일 뿐”이라고 비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