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파나뉴스 = 서민지 기자] 청와대가 사무장병원, 권력 유착 및 사익 편취 유형의 요양병원에 대해 '먹튀'로 규정하고, 강력한 대응을 강조하고 나섰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20일 청와대에서 제3차 반부패정책협의회를 주재해 "공공분야 갑질 등 생활적폐에 대한 근절 대책을 마련해 정의로운 사회를 구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문 대통령은 ▲출발선에서의 불평등 ▲우월적 지위 남용 ▲권력유착 및 사익편취 등 3가지 유형에 속하는 9개 생활적폐 문제에 대한 근절 대책을 관계부처와 논의했다.

 

특히 요양병원과 관련된 각종 비리에 관한 보고를 받은 문 대통령은 "지난해 환수 결정액 대비 징수율이 4.72% 미만에 불과하다. 이는 문제가 된 병원들이 '먹튀'를 하고 있다는 것"이라며 "국민의 혈세가 허술한 감시로 날아가고 있다는 얘기"라고 지적했다.

 

이어 "단순히 비리 몇 건 적발하겠다는 대책은 안 된다. 사무장병원장 등 연대책임을 물어서 병원이 문을 닫아도 반드시 환수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기존과 똑같은 허술한 감시와 대책이 아닌, 좀 더 본질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면서 강력한 대응을 지시했다.

 

실제 현재 요양병원이 난립하면서 입원치료가 불필요한 환자들이 장기간 입원하는 '사회적 입원'이라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고, 이로 인해 요양병원에서 사용되는 진료비가 급증해 최근 5년간 2조원을 돌파한 상황이다.

 

게다가 일부 요양병원이 사무장병원이나 부당청구 및 보험사기, 무자격자 진료 등 불법의 온상으로 변질되고 있는 실정이다. 최근 의료재단과 의료생협을 허위로 설립해 5개의 요양병원을 운영하면서 12년간 공단으로부터 총 839억원의 요양급여비용을 부당하게 지급받아온 사건도 적발된 바 있다.

 

앞서 문 대통령은 이달초 내년도 예산안 국회 시정연설에서도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민생과 직결된 분야에서 불공정을 바로잡는 일에 주력해야 한다"며 생활적폐 청산의 필요성을 강조해왔다.

 

한편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최근 우후죽순으로 늘어가는 사무장병원을 척결하기 위한 종합대책(개선대책)을 발표했으며, 대책에는 사무장병원 진입, 운영, 퇴출을 전주기적으로 관리하는 방식으로 관리 방식을 전환하고 유관기관과의 협력을 강화해 전방위 감시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골자다.

 

진입단계에서는 불법개선 사전차단을 목적으로 의료생협으로 개설하는 것을 완전 폐지하고, 의료법인 임원 지위의 매매를 금지하도록 했으며, 의료법인 지배구조를 개선하며 지역의사회와 사전 감시강화제도를 시행하는 것이다.
 
운영단계에서는 전방위 감시체계를 구축하는 전략을 세웠고, 특사경 제도 활용해 사무장병원 단속을 강화하고 의료인 자진신고시 감면제도를 강화하겠다는 방침이다.

 

이중 특사경 제도의 경우 의료계의 반발이 거센 상황이어서 아직까지 추진조차 하지 못하고 있다.

 

하지만 문 대통령이 나서서 요양병원 비리 근절에 대한 특단의 대책을 주문하고 나선 만큼, 앞으로 의료계가 반대하고 있는 건보공단 특사경 시행 등 강력한 제재 방안이 가시화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