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스경제=홍성익 기자] 지난해 기준 장기요양보험 수급 인정률(지역 전체 노인인구 중 인정비율)이 전국 시군구별로 35.3% 격차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김승희 의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승희 의원(자유한국당)이 27일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장기요양보험수급 인정률 현황’ 자료에 따르면 인정률이 낮은 시도는 전북(69.3%)·광주(69.8%), 전남(71.4%) 순으로 주로 호남 쪽에 몰려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장기요양보험은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을 지원하는 사회보험제도로 2008년부터 시행되고 있다. 급여대상은 65세 이상 노인 또는 노인성 질병을 앓고 있는 65세 미만 환자로 가정에서 요양인정을 신청하면 등급판정위원회가 이를 평가해 수급 여부를 결정한다.
자료에 따르면 장기요양보험 인정률은 2013년(70.7%)부터 2018년 6월(79.6%)까지 증가세를 보였다. 하지만 지역 간 편차 현상은 해소되지 않고 있다.
올해 6월 기준 장기요양보험 인정률이 가장 높은 시도는 서울(85.7%)이었다. 그 뒤를 이어 경기(84.4%)·인천(83.5%)·울산(83.3%) 순이었다.
반면 인정률이 가장 낮은 지역은 전북으로 68.3%에 그쳤다. 인정률이 낮은 곳은 광주(69.8%)·전남(71.4%)·경남(74.9%) 순으로 이들 지역은 모두 6년째 최저수준에 머물렀다. 그 뒤를 이어, 경기(84.4%)·인천(83.5%)·울산(83.3%)이 높은 수급 인정률을 보였다.
지난해 기준 장기요양보험 시군구별 인정률 최고·최저 지역 간 격차는 35.3%이었다. 인정률이 가장 높은 시군구는 경기 수지구(89.90%)였다. 그 뒤를 이어 서울 서초구(89.50%)·경기 수원시 권선구(88.80%)·경기 수원시 영통구(88.30%)가 높은 수급 인정률을 보였다.
반면, 인정률이 가장 낮은 지역은 경남 산청군(54.60%)이었고, 그 다음으로 인정률이 낮은 곳은 전남 화순군(57.90%)·전북 정읍시(59.40%)·전남 보성군(60.50%) 순이었다.
김승희 의원은 "장기요양보험 인정률의 지역 간 편차는 아직도 노인복지에 소홀한 곳이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라며 "복지부는 이를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