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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방문목욕, 요양보호사 2명 이상 규정은 기본권 제한”

  • 민영수
  • 2017-12-29
  • 조회수 378

중증노인을 대상으로 제공되는 방문목욕 서비스에 요양보호사를 2명 이상으로 규정하는 보건복지부의 고시가 위법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